차등보험료율제는 경영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 부보금융회사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차등보험료율제는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개별 부보금융회사의 위험선호행위를 억제하여,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인을 제공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게 됩니다
부보금융회사별로 위험의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보험료 납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나, 차등보험료율제 적용 시에는 이러한 문제가 완화되어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을 제고하게 됩니다.
동 제도는 2014년도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은행의 경우에는 2014년도 1분기 보험료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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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권 | 결 산 일 | 최초 평가대상 사업연도 | 최초 차등보험료 납부기한 2 아래 도움말 참조 |
|---|---|---|---|
| 은행 1 아래 도움말 참조 | '13.12.31 | FY2013(‘13.1.1~'13.12.31) | ‘14.7월말 3 아래 도움말 참조 |
| 보험회사 | '13.12.31 | FY2013(‘13.4.1~'13.12.31) | ‘14.6월말 |
|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
'13.12.31 | FY2013(‘13.4.1~'13.12.31) | ‘14.6월말 |
| '14.3.31 | FY2013(‘13.4.1~14.3.31) | ‘14.9월말 | |
| 상호저축은행 | '14.6.30 | FY2013(‘13.7.1~'14.6.30) | ‘14.12월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