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기금제는 예금보험기금이 일정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립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수준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는 경우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써 ’09.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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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 은행계정 | 목표규모 1 아래 도움말 참조하한 | 0.825% | ||||||||||||
| 목표규모 상한 | 1.100% | |||||||||||||
| 직전년도 기금적립률 2 아래 도움말 참조 |
0.618% (하한 이하) |
0.613% (하한 이하) |
0.638% (하한 이하) |
0.655% (하한 이하) |
0.688% (하한 이하) |
0.664% (하한 이하) |
0.676% (하한 이하) |
0.690% (하한 이하) |
0.715% (하한 이하) |
0.705% (하한 이하) |
0.660% (하한 이하) |
0.6375% (하한 이하) |
0.6412% (하한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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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조치 3 아래 도움말 참조 | 비감면 | 비감면 | 비감면 | 비감면 | 비감면 | 비감면 | 비감면 | 비감면 | 비감면 | 비감면 | 비감면 | 비감면 | 비감면 | |
| 투자매매· 투자중개 업자계정 |
목표규모 하한 | 0.825% | ||||||||||||
| 목표규모 상한 | 1.100% | |||||||||||||
| 직전년도 기금적립률 |
1.294% (상한 초과) |
1.474% (상한 초과) |
1.528% (상한 초과) |
1.940% (상한 초과) |
1.714% (상한 초과) |
1.252% (상한 초과) |
1.204% (상한 초과) |
1.025% (하한 초과) |
1.138% (상한 초과) |
1.049% (하한 초과) |
0.470% (하한 이하) |
0.5028% (하한 이하) |
0.8120% (하한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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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조치 | 면 제 | 면 제 | 면 제 | 면 제 | 면 제 | 면 제 | 면 제 | 80% 감액 | 면 제 | 49% 감액 | 비감면 | 비감면 | 비감면 | |
| 생명보험 회사계정 |
목표규모 하한 | 0.660% | ||||||||||||
| 목표규모 상한 | 0.935% | |||||||||||||
| 직전년도 기금적립률 |
1.186% (상한 초과) |
1.136% (상한 초과) |
0.918% (하한 초과) |
0.860% (하한 초과) |
0.858% (하한 초과) |
0.831% (하한 초과) |
0.807% (하한 초과) |
0.810% (하한 초과) |
0.832% (하한 초과) |
0.849% (하한 초과) |
0.863% (하한 초과) |
0.8501% (하한 초과) |
0.8650% (하한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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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조치 | 면 제 | 면 제 | 45% 감액 | 38% 감액 | 17% 감액 | 5% 감액 | 5% 감액 | 6% 감액 | 16% 감액 | 64% 감액 | 70% 감액 | 70% 감액 | 70% 감액 | |
| 손해보험 회사계정 |
목표규모 하한 | 0.825% | ||||||||||||
| 목표규모 상한 | 1.100% | |||||||||||||
| 직전년도 기금적립률 |
1.282% (상한 초과) |
1.059% (하한 초과) |
0.923% (하한 초과) |
0.829% (하한 초과) |
0.775% (하한 이하) |
0.741% (하한 이하) |
0.717% (하한 이하) |
0.706% (하한 이하) |
0.711% (하한 이하) |
0.724% (하한 이하) |
0.738% (하한 이하) |
0.7595% (하한 이하) |
0.7970% (하한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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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조치 | 면 제 | 15% 감액 | 7% 감액 | 1% 감액 | 비감면 | 비감면 | 비감면 | 비감면 | 비감면 | 비감면 | 비감면 | 비감면 | 비감면 | |
| 상호저축 은행계정 |
목표규모 하한 | 1.650% | ||||||||||||
| 목표규모 상한 | 1.925% | |||||||||||||
| 직전년도 기금적립률 |
△8.828% (하한 이하) |
△3.619% (하한 이하) |
△4.228% (하한 이하) |
△5.389% (하한 이하) |
△5.464% (하한 이하) |
△4.703% (하한 이하) |
△3.789% (하한 이하) |
△3.303% (하한 이하) |
△2.964% (하한 이하) |
△2.819% (하한 이하) |
△2.457% (하한 이하) |
△1.9769% (하한 이하) |
△1.6145% (하한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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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조치 | 비감면 | 비감면 | 비감면 | 비감면 | 비감면 | 비감면 | 비감면 | 비감면 | 비감면 | 비감면 | 비감면 | 비감면 | 비감면 | |
| 종합금융 회사계정 |
목표규모 하한 | (대상 부보금융회사 수가 1개에 불과하여 목표규모 설정 유보) | ||||||||||||
| 목표규모 상한 | ||||||||||||||
| 직전년도 기금적립률 |
2.211% | 2.323% | 2.831% | 3.803% | 3.632% | 3.047% | 2.395% | 2.905% | 2.206% | 2.202% | 1.772% | 1.4599% | 1.1291% | |
| 감면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목표규모 상한 초과 계정의 경우 예금보험료 면제
목표규모 하한 초과 계정의 경우 각 계정의 목표규모 구간(상한～하한)을 9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고정 감액률(구간별 감액률을 10%씩 동일하게 증가)을 설정한 후, 직전 회계연도말 기금 적립률을 기준으로 감액률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