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2011. 10. 24 적용)

  • 예금보험공사 개인정보 처리방침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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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현황
    개인정보파일명 법령근거 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민원 정보공개 등 신청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원활한 민원 등신청사항 처리 및 답변 통보 성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FAX 번호,주소 10년
    저축은행 여신정보 예금자보호법 제21조, 동법 시행령제24조의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4조의 3 저축은행 공동검사 조사 업무수행 성명, 주민번호, 주소,연락처 및 계좌번호 1년
    예금보험금 지급대상 예금자 정보 예금자보호법 제21조, 제31조 보험금지급 및 관리 성명, 주민번호, 주소,전화번호, 계좌번호,채권채무,보험금 30년
    파산재단 대출채권차주정보 예금자보호법 제21조 파산재단의대출채권 차주 관리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30년
    파산재단채권자정보 예금자보호법 제21조 파산재단의 채권자정보 관리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30년
    부실책임(의심)자및 부실채무자의정보, 재산조사 및 회수내역 예금자보호법 제21조 부실관련자의 재산조사 및 회수업무의 수행 주민번호/법인번호(사업자번호), 성명, 채무금액, 재산조사내역, 법적조치내역,회수내역 30년
    부실금융회사 관련위법·위규 행위자의 정보 예금자보호법 제21조 부실금융회사 관련 위법·위규 행위자에 대한 책임추궁 및귀책금액 회수 주민번호/법인번호(사업자번호), 성명, 귀책금액,법적조치내역, 회수내역 30년
    생활금융교육홈페이지가입회원리스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방문교육신청,마일리지 등 생활금융교육 홈페이지 이용을 위한 회원 기본 정보 수집 성명, 이메일주소, 주소,전화번호, 휴대폰번호 2년
    파산재단 전.현직임직원 인사관리명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4호 및 제6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384조 파산재단 경력확인서 발급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근무기관, 근무부서, 직위,근무기간 30년
    파산재단 부채증명원 발급신청자 명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4호 및 제6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384조 파산재단 관련 부채증명원 발급 성명, 주민번호, 주민등록지,수령 희망주소, 연락처,이메일 10년
    은닉재산 신고센터 신고자 명부 예금자보호법 제21조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조사 및 회수업무의 수행 주민번호/법인번호(사업자번호), 성명 30년
    부실책임조사 소명 및 이의제기자 명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4 부실금융기관의부실관련자에 대한권익보호 주민번호/법인번호(사업자번호), 성명, 전화번호, 소명서및 이의제기서, 진행상태내역 10년
    홈페이지 신고센터신고자 명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고센터(부조리신고, 클린신고, 친절·불친절신고) 운영 성명, 가상주민번호(IPIN),연락처, 주소, 이메일 2년
    직원채용 문의자명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원활한 민원 처리 및 답변 통보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2년
    파산재단 보유자산 매각관련 투자자 정보 예금자보호법
    제21조    		 파산재단 보유자산 매각 정보 메일링
    서비스(Email, SMS)를 위한 투자자
    정보 수집    		 이름, Email, 핸드폰 2년
  •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예금보험공사” 입력 후 조회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공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공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현황
    제공받는 자 제공 근거 제공 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국세청 소득세법 제145조,
    제164조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서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 제1항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소속기관,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기획재정부 지정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업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금융권역, 고객사명,
    성명, 직급, 연락처, 주소
    민원 신청 및 청구내용과
    관련되는 타 기관 및
    금융회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민원 이첩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공사는 원활한 예금보험금 지급 및 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위탁 현황
    위탁업무명 위탁내용 위탁받는 자(수탁자)
    지급대행업무 가지급금/ 보험금/
    개산지급금 지급 대행    		 농협ㆍ국민ㆍ기업ㆍ신한ㆍ
    우리ㆍ하나은행
    시스템 운영 관리 일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주)케이씨씨정보통신
    채용업무 직원채용 대행 (주)사람인HR
  • 공사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공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공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공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공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공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 공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보유기간 경과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공사는 개인정보 취급책임자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여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공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공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보안 점검 실시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해킹 등에 대비하기 위한 암호화 통신,
                           백신프로그램 주기적 갱신 및 점검, 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등
  •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출입통제, 잠금장치 등
제7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공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리스트
    예금보험공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이사 신승우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실장 하태공
    개인정보 관련 문의처
    부서명 정보시스템실
    담당자 책임역 박광석
    연락처 02-758-1118, privacy@kdic.or.kr, (Fax : 02-758-030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다동 33) 예금보험공사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공사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전화 (국번없이) 118
    주소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전화 (국번없이) 118
    주소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9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