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은행금융기관(NBFIs)의 성장은 은행 규제를 회피하되 은행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라는 편익을 향유하는 금융중개기관의 출현을 의미(변환적 관점)

 ㅇ NBFIs가 은행과 무관한 별개의 역할을 수행(병렬적)한다는 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시된 NBFIs에 대한 공적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하며, 은행의 기능을 대신 수행(대체적)한다는 관점은 규제 강화만을 제시할 뿐 은행과 상호연계성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측면을 간과

ㅇ 변환적 관점은 은행이 NBFIs에 대출을 제공하고, NBFIs는 이를 활용하여 금융 중개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상호의존성의 강화, 상호간 리스크 전이 등에 대한 이해와 대응을 가능케 함

■ 은행과 NBFis에 대한 규제는 변환적 관점을 토대로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

 ㅇ 은행과 NBFIs의 자산·부채 간 연계성에 따른 잠재적 위험요인을 조기식별하기 위해 자금흐름 모니터링 및 시스템리스크 지표를 상시 관리

 ㅇ 은행과 NBFIs의 상호의존적 활동에 따른 도덕 해이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의 NBFIs에 대한 대출 유인을 억제하는 장치 마련

 ㅇ NBFIs의 실패가능성 및 시스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SIFI 지정

■ 최근 英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전자지급업자(전자화폐발행자·지급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예치금 보호 강화를 위한 보호제도 개선안을 발표

 ㅇ 영국 전자지급업자는 이용자예치금 전액을 ①별도예치, ② 안전자산 투자, ③보험 및 지금보증 가입 방식으로 보호하여 파산시 이용자에게 자금을 반환하여야 함
 

 ㅇ 그러나 최근 일부 전자지급업자 파산시 이용자예치금 부족* 및 법원의 이용자 예치금에 대한 신탁 불인정 판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

  * '18~'23.2분기까지 파산한 12개 전자지급업자의 자금 부족분은 평균 65%

  → 이에 따라 FCA는 업계의 미흡한 보호 관행 및 감독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제도 개선을 추진

<개선안 주요내용>

① (외부감사) 이용자예치금 보호 현황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를 전자지급업자 전체로 확대 적용

② (모니터링) 이용자예치금 보호 현황 보고 주기를 연 1회에서 월 1회로 단축

③ (자금 소유권 보장) 법상 이용자예치금이 신탁에 해당함을 명문화(법 개정)

■ 영국은 실질적인 이용자예치금 보호 강화를 위하여 동 개선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에는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의 간접보호 적용 대상에 이용자예치금을 명시적으로 포함(규정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 중임

 ㅇ 국내에서도 지난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등 이용자예치금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으나, 영국 등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된 고객자금에 대한 간접보호 등도 검토할 필요

■ ‘23.3월 미국 SVB 등과 유럽 CS의 부실로 촉발된 은행 위기는 당국의 유동성 지원 등으로 해결되었으나, Basel III 등 기존 개혁 조치의 한계를 보여주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을 부각시킴

 ㅇ (Much money) 완화적 통화정책이 장기화되며 은행의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가 심화되었고,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유동성 부족이 발생하여 뱅크런과 지급불능 사태를 초래

 ㅇ (Little capital) 은행의 자체적인 위험 관리 부족, 규제 당국의 감독 완화, 금리 상승에 따른 보유 자산의 평가 손실로 인해 충분한 자본이 축적되지 못해 유동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위기가 심화

 ㅇ (Few reforms) CS 등 부실 정리 과정에서 채권자 손실분담(bail-in)의 법적 불안정성과 국가 간 규제·감독 차이로 인해 위기 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대형은행(G-SIBs)의 회생·정리 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

■ 금융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으로 1)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정책의 조화, 2) 유동성 취약 은행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 체계 확립, 3)대형은행(G-SIBs)의 회생 및 정리 체계 개선, 4) 규제·감독 체계의 효율성 강화 등이 제시됨

■ (시사점) 본고가 제시한 제도 개선 방안에는 실효성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bail-in의 법적 불안정성 보완, 회생·정리 체계 개선, 통화정책과 거시·미시 건전성 정책 간 협력 강화 등의 제안은 우리나라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 2010년대 미국 은행 산업에서 디지털 플랫폼(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도입은 은행 간 경쟁 심화, 비보호예금 비중 증가, 저소득층(중위소득 80% 이하 소득층) 대출 비중 감소 등으로 이어짐

 ㅇ 중형은행(자산 규모 $100억~$1,000억)이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해 기존 대형은행이 점유하던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은행 간 경쟁이 심화되고 대형은행의 시장점유율(예금 기준)이 하락

 ㅇ 디지털 플랫폼의 도입으로 자금관리와 급여처리의 효율성이 증가하면서 해당 은행의 비보호예금이 기업 예금 위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금리 상승기나 금융위기 상황에서 뱅크런 가능성을 높임

  - 또한 비대면 대출 심사 특성상 신용점수, 재산 및 소득 등 정량적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관계 중심적 대출 위주인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작용

□ (시사점) 은행 간 경쟁의 심화로 디지털화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지점 및 창구인력 축소)가 은행의 이익 증가가 아닌 소비자효용 증가(예금 및 대출금리)로 나타나고 있으나, 해당 효과가 거액 예금자와 고소득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정책적 고려가 필요

■ '24.8월,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은 은행·신협 등 예금수취 금융회사에 대한 정리·예금보험제도 등 위기관리체계의 개편 발표

 ① 정리 수단(resolution tools) 다양화

  ㅇ 지금까지는 은행 부실 시 예금 상당액이 동결(freeze)되는 정리 방식이 불가피했으나, '25년 중반 예금보험제도 도입 이후에는 예보기금을 활용해 동결 대상 예금액을 줄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payout) 방식의 정리도 가능

 ② 정리 대상 금융회사 확대

  ㅇ RBNZ의 정리 권한이 기존에 은행에만 주로 적용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신협 등 모든 예금수취 금융회사로 확대

 ③ 강제형(statutory) 베일인 도입 추진

  ㅇ 현재 베일인 제도로는 정리 과정에서 기존 법인을 유지하면서 이해관계자에게 손실을 분담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강제형 베일인 도입 추진

   - 구조적 베일인은 기존 법인이 폐쇄되고, 계약형 베일인은 기존 주주 권리 제한 어려움

 ㅇ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이 확정될 경우 Open Bank Bail-in 등 정리 수단 다양해질 전망

④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RRP) 작성 의무화 등 위기 대응체계 강화

 ㅇ 기존에는 위기 대비 준비 체계가 건전성 감독의 일부로만 시행되었으나, 앞으로는 사전 작성된 RRP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강화

■ 美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지급 기능이 있는 수탁예금계좌*’에 대한 새로운 정보관리 규칙을 제안(9.17)

   * 수탁예금계좌는 제3자가 자금의 실소유자를 대신하여 개설한 은행 예금계좌를 의미하며, 이번 제안은 지급 기능이 있는 수탁예금계좌를 대상으로 함

 ㅇ 최근 기술 발전으로 지급결제·자금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은행기업(선불충전업자 등)을 통한 수탁예금계좌의 이용 규모가 증가

 ㅇ ’24.5월 핀테크 관련 기술기업인 시냅스가 파산하자 예금 관련 정보가 온전히 보존되지 않아 고객들이 수개월간 자금에 접근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

 ㅇ FDIC는 현재 해당 예금을 간접보호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시냅스 사례는 은행 실패 시 예금 관련 정보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예금보험금의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

 ㅇ 이에 FDIC는 ‘지급 기능이 있는 수탁예금계좌’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제안

  - 은행은 ‘실소유자’, ‘실소유자별 잔액’ 등의 정보유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규칙 준수를 위해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 매년 연방규제 기관에 인증 및 보고

■ 국내의 경우 선불충전업자 등이 예치한 고객자금에 대한 간접보호체계를 도입하거나 예금과 유사한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

■ '23년 SVB 등 은행 위기 이후, 건전성이 취약하고 비보호예금의 비중이 높은 은행일수록 상호예금 등의 예금 분산예치 서비스*를 적극 활용

   * 상호(reciprocal)·스윕(sweep)·중개(brokered)예금, 예금목록서비스(deposit listing services)

 ㅇ 이러한 은행들의 행태는 위험이 큰 은행일수록 예금보험의 수혜를 더 많이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예금자 규율 약화, 은행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커질 우려

  - 규모별로 보면, 위험한 은행일수록 비보호예금은 보호예금으로 전환하는 경향은 규모가 영세한 소형은행과 대마불사(TBTF)로 예금인출 위험이 적은 대형은행보다 중형은행에서 두드러짐

■ (시사점) 은행의 부채구조 등 위험에 상응하는 예금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단순히 보호예금 규모가 확대될 경우, 예금보험기금의 잠재적 손실 가능성이 커지므로 위험기반 보험료 부과·적립 체계를 강화할 필요

※ 대공황기의 시스템적 뱅크런인 ’31년 독일 은행 위기 사례를 통해,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예금보험제도가 없는 제도적 환경에서 예금자 행태를 분석

■ 월 단위 예금 흐름(deposit flow) 자료를 이용해, 예금자들*이 실패은행(failing bank)과 생존은행(surviving bank)을 예측했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

   * 일반 예금(regular deposit)과 은행 간 예금(interbank deposit)의 예금자로 구분됨

 ㅇ 일반 예금자들은 은행 부실을 예측하지 못하지만, 은행 간 예금자는 은행부실을 예측

  - 위기 기간(’31.5월~7월) 은행 간 예금은 실패은행에서 생존은행보다 평균 70% 더 많이 인출되었으나, 일반 예금의 인출은 차이가 없었음

 ㅇ 위기 시에도 은행 간 시장을 통한 유동성 공급 기능은 유지됨

  - 실패은행에서는 은행 간 예금이 유출된 반면, 생존은행에서는 은행 간 예금 유입 지속

■ (시사점) 예금보험제도가 없는 제도적 환경에서 예금자들이 은행 건전성을 분석하고 예측할 유인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예금자들은 은행 부실을 예측하지 못함

 ㅇ 이러한 분석은 예금보험제도가 예금자의 시장규율을 악화시킨다는 통념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

 ㅇ 반면 은행들은 타 은행의 부실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행동한다는 점에서, 은행 간 예금 흐름 정보를 감독과 정책 결정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

■ (프로그래밍 기능의 활용) 프로그래밍 기능(programmability)은 지급결제 분야에서 결제 자동실행, 에스크로 정산*, 거래기록 자동 조회 등에 활용 가능

   * 예 : 이커머스(e-commerce) 거래시 고객의 물품 수령 후 중개기관 없이 자동으로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

 ㅇ 중개기관 없이 지급결제와 동시에 거래 내용이 분산원장 내 동시 기록·보관되는 프로그래밍 기능의 특징은 지급결제시스템의 개방성·투명성 강화, 거래 속도·비용 개선 등에서 효율성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

■ (프로그래밍 기능 향상 노력) 프로그래밍 기능은 폐쇄형 시스템(예 :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에서 개방형 시스템(예 : 이더리움 네트워크 등 비허가형 블록체인)까지 다양하게 활용 중이나 각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ㅇ 이에 폐쇄형·개방형 시스템의 혼합 모델(hybrid model)을 추진하는 한편, 개방형 시스템의 장점을 전통 금융산업에 접목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존재

  - Onyx 플랫폼JP Morgan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복잡한 거래 절차로 인해 당일 거래가 어려웠던 전통 금융시장의 일중 환매조건부채권 거래(intraday repo)*에서 당일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고 같은 날 안에 다시 해당 채권을 매입하는 초단기거래

■ (시사점) 공사도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한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예금보험제도 및 부보금융기관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 뱅크런에 초점을 맞추어 200여년 간 184개국 대상 장기 글로벌 시계열 데이터를 구축하고, 시스템적 뱅크런이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

 ㅇ 주로 은행 위기를 대상으로 해온 기존 연구들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뱅크런 사례를 문헌자료를 통해 추가하였으며, 이에 예금데이터를 결합하여 시스템적 뱅크런* 개념을 정량적으로 정의

  * 시스템적 뱅크런은 특정 은행에서 시작된 뱅크런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되어 경제 전체의 예금이 감소한 경우로 정의

 ㅇ 시스템적 뱅크런은 금융시스템의 유동성 부족과 신용 경색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비 및 투자 감소로 인한 실물 경제 침체를 야기

 ㅇ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 및 예금보험제도는 뱅크런이 시스템적 뱅크런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

  - 시스템적 뱅크런 발생 이후 이루어진 위기대응조치들 중 부채보증(liability guarantees)이 경제침체를 완화하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예금보험제도가 시스템적 뱅크런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억제하여 은행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정량적 데이터를 통해 확인

 ㅇ 다만, 일단 발생한 시스템적 뱅크런의 경기침체 완화에는 제한적 역할을 하는 바, 예금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적 위험을 조기에 감지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및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모색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