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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사업연도 차등평가등급 및 예금보험료율 결정 통보
소관부서 은행리스크관리부 등록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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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사업연도 차등평가등급 및 예금보험료율 결정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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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 2023사업연도 차등평가등급 및 예금보험료율 결정‧통보

2. 내 용 :

□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 이하 ‘예보’)는 6월 14일 은행･보험회사･금융투자회사･저축은행 등 268개 부보금융회사*에 2023사업연도 차등평가등급과 예금보험료율을 결정‧통보하였습니다.

* 금번 평가는 총 286개 부보금융회사 중 ’23.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함

ㅇ 예보는 2014년부터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금년 평가 결과는 A+등급 32개, A등급 21개, B등급 126개, C+등급 36개, C등급 53개로 전년 대비 할증등급(C+‧C)이 23개사 증가하였는데

ㅇ 업권별 분포를 보면, 은행업권은 BIS기준총자본비율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할인등급(A+‧A)에 상대적으로 다수 위치하였으며

ㅇ 보험 및 금투업권은 B등급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하였고

ㅇ 저축은행업권은 최근 실적 저하 등으로 할증등급(C+‧C)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한편, 2023사업연도 예상 예금보험료는 24,656억원으로 2022사업연도의 23,723억원 대비 933억원 증가(전년대비 3.9%)하였는데

ㅇ 이 중 부보예금 증가로 인해 645억원이 늘어나 69.1%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 평가등급 변경에 따른 요인으로 인해 288억원이 증가하여 30.9%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예보는 부보금융회사별 평가결과가 담긴「2023사업연도 차등평가 종합분석 보고서」를 개별 제공*하였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2에 따라, 개별사의 차등평가등급 등 차등보험료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개할 수 없음

ㅇ 여기에는 각 사가 평가등급 개선과 경영위험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차등평가지표별 점수분포와 해당사의 평가점수, 연도별 추세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도 예보는 차등보험료율제도가 부보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리스크관리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유인부합적인 제도로 기능하도록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3. 문 의 : 은행리스크관리부 윤홍규 팀장(02-75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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