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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저축은행 구조조정 경험을 담은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 발간
소관부서 기금관리실 등록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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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예보, 저축은행 구조조정 경험을 담은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 발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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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 예보, 저축은행 구조조정 경험을 담은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 발간

2. 내 용 :

□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는 3.29(금) 2023년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부실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하여 2011년 예금보험기금 내 설치된 계정

ㅇ 본 백서에서는 특별계정의 설치경과, 저축은행 구조조정 현황, 자금의 조성 및 지원내역 뿐 아니라, 지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 및 부실책임조사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 공사는 ’11년 이후 발생한 31개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특별계정을 통해 27.2조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하였으며,

ㅇ 회수자금, 예금보험료 수입 등의 재원으로 총 20조원을 상환하여 ‘23년말 특별계정 부채*는 전년 대비 1.4조원 줄어든 7.2조원입니다.

* 특별계정 부채잔액 : (‘21년말) 9.8조원→(‘22년말) 8.5조원→(’23년말) 7.2조원

□ 특히, 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 경색 등 어려운 자산 매각환경 하에서도 드론 홍보영상 제작, 매수의향자 1:1 면담 등 수요자 맞춤형 홍보를 통해 장기 미회수 PF자산* 매각에 성공하였습니다.

* 경기 양평군 소재 온천리조트(103억원), 경남 양산시 소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82억원) 등 12개 PF자산을 489억원에 매각

ㅇ 또한, 부실저축은행 파산재단 보유 미술품 중 주요 작품을 무료로 전시하면서 경매도 병행 추진하여 홍보 효과와 더불어 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난 1년간 서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자 1만여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장기 연체채권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면서도 경제적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 미취업청년 감면 확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을 사회소외계층 범위에 포함, 코로나19 피해 채무자 추가 감면 기한 연장 등

□ 공사는 ‘26년 말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종료기한까지 부실저축은행 지원자금 회수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ㅇ 금융회사의 자율적 리스크관리를 유도하는 유인부합적 예금보험 제도 운영을 통해 ｢예금보험 3.0｣ 주요 추진 목표인 금융회사 부실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금번 발간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금융회사 종합정보-자료실-정기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문 의 : 기금관리실 박대수 팀장(02-758-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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